남직원이 강x 했다고 고소했던 20대 여사장 거짓말

솜방망이 처벌 무고죄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임>>

20대 여사장이 지적장애가 심한 남자 직원에게

흉기로 위협당해 x간 당했다고 신고

하지만 조사결과

지적장애가 심한 남자 직원을 속여 빚 3억 6천만원을

지게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x간 당했다고 신고 한것

결국 반대로 무고죄가 적용됨

재판결과 29살 여사장은 무고죄로 징역 1년 선고 받음

그러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여사장는 항소함

항소는 원심을 포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4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여사장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해

감경 요소!?를 고려했다고 함

멀쩡한 사람 징역보내려 해놓고

무고한 여자는 실형이 무겁다고 항소하고

그 걸 또 받아주는 판사들...솜방망이 처벌 무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