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지원자금 인건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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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지원자금 인건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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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지원자금 이란?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 정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높이고,

기업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부담하는

인건비와 제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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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


기간제·파견·하도급 용역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환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지원자금

 대상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기업

 요건

해당 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지원내용

1인당 최대 60만원

(기본 40만원+전환후

급여인상 20가능)

 지원인원제한

 기업 규모에 따라

정규직 전환자 수의 일정 비율

(예: 직원 5~9명 기업

최대 3명 등)

 지원기간

 최대 1년

 예산

약 69억원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후

급여가 전환 전보다 월 20만원 이상 증가하면

추가 20만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후 급여가 20~60만원

상승하게 됩니다.


신청하는 기업 규모와

전환 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가 정해지며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된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3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인건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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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지원자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고용24 사이트

또는 관할 고용센터 통해 신청



활용 시 주의할 점

전환 대상 근로자의

근무기간,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지원 신청이

거절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 접수·신청 중요


고용형 인턴제도 참고하세요!


청년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인턴 채용 이후 정규직 전환까지

연결하는 제도도 운영합니다.


기업은 인턴 채용 시 일정 인건비를 지원받고,

이후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 경력단절여성,

구직자,취약계층 


예) 인턴근무 형태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인턴기간과 전환이후 기간을

나누어 각각 인건비지원이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자금

기업에 인력 검증과 비용 부담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고,

기업이 장기적 인재 확보를 유도하는데

유리합니다.


근로자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규직 전환 후 비정규직 때 보다

높은 급여로 생활에 안정과

기업에 소속감을

더해 줄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사업하는 대표님,사장님들이

운영하는 기업이나 사업체가 해당이 된다면

앞으로 회사 발전과 고급 인력확보

같이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속감과 사기증진을 위해

알아서 척척 해주면 참 좋을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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